지식재산권 침해안내

📢지식재산권

위탁판매 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하여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인 문제없이
대응 방법 및 소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의 무형재산권입니다.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도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 중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표권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권리자의 상품에 사용하는 단어나 상징 및 로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저작권 이미지,영상,그림 등 창작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디자인권 물품과 그 부분에 대한 형상,모양,색체,글자형태에 대한 독점권
제3자가 정당한 권리없이 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이용하는 행위
특허권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권리자가 해당 창작물을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
권리자가 발명하여 특허 출원한 창작물 또는 기술력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이용한 행위

🔎 지식재산권 대응 안내

👉지식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경우
  • 판매 제품의 상표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가 있는 상품명 및 키워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 상세페이지에 사진이나 디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미지,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대응 안내
  • 지식재산권 침해한 소명 요청 메일의 신고 내용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미확인, 미소명시 마켓 정책에 따라 계정정지 될 수 있으니 유의)
  • 소명 기한 내에 문제 되는 상품명,상세정보,키워드 등에 사용된 해당 상품을 삭제합니다.
  • 내용 증명 또한 배상 요구 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재발 방지 내용을 회신합니다.

🔎 지식재산권 소명 안내

👉지식재산권 및 가품 의심 소명 메일을 받았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가품으로 의심되는 셀링콕의 상품번호, 위반 사항 항목(상표권, 이미지 도용) 등 특허청 출원번호를 셀링콕 1:1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공급사에 아래 증빙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정품임을 인증하는 아래 증빙서류를 받게 되면, 해당 마켓에 정품 소명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 : 판매 중지된 상품과 관련한 본사(공급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수입면장, 영수증, 수권서 등)

👉지식재산권에 침해되는 상품의 소명 메일을 받았을 경우
지식 재산권에 침해되는 셀링콕의 상품번호, 위반 사항 항목(상표권, 이미지 도용 등), 특허청 출원번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의 어떤 키워드가 문제인지, 특허청 출원번호를 조회하여 지식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 맞는다고 확인되면,
지재권에 침해되는 키워드, 이미지 등은 삭제를 한 후 소명 메일을 보내서 판매 중으로 변경 요청하시거나
문제 되는 해당 상품을 마켓에서 삭제한 후, 상표권의 고의적 침해 의도는 없었으며 문제 되는 해당 상품은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소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전 주의사항
  1. ①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 제외 약사법 제61조 2항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② 병명이나 질병, 의학적인 효능/효과(치료 및 예방효과)와 사용전/후 비교 사진, 신문이나 문헌 등의 자료 인용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3. ③ 사용전/후 비교 사진의 경우 사용전 사진과 사용 후 사진 둘 중에 한가지만 사용가능하며,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실 경우 문자인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지워주셔야 합니다.
    1. - 또한 단어의 일부를 [ * , ㅇ , ♥] 등과 같은 특수문자로 대체하여 무*, 아*피, 습* 등과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식약청 제재 대상이므로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2. - 만약 해당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라면 의약외품 허가 번호 또는 제품에 표기된 의약외품이란 문구를 촬영하여 이미지로 상세설명에 노출해야 합니다.
    3. - 허위로 기재하실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④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 제외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상품 등록 및 게시할 수 없습니다.
    1. - 또한 기능,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문헌 등 자료 인용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5. ⑤ 인증 기간 도래 및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진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6. ⑥ 셀링콕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정보 및 거래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상품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